홍천군이 민선 9기 5대 대표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천군은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농촌 기본소득 수당의 기본 방향과 도입 시기, 지급 방식, 재원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연계할 수 있는 홍천형 정책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홍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급 수단은 홍천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주기와 구체적인 지급액은 향후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홍천군 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읍·면 생활권 단위 적용도 검토한다. 유흥·사행성·환금성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이 매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속 사업인 만큼 조기 시행과 함께 재정 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농업·경제·사회기반시설 등 분야별 재정 수요와 의존재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기본계획을 준비-시범-확대-고도화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2026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부서 협의, 재정 영향 및 재원 확보 분석,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정부 정책 및 법률 동향 분석, 정부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대상 인구와 시범사업 규모, 타 지역 사례, 정부 연계사업, 운영 시스템과 가맹점 분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과 읍·면 교육, 조직 정비 등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7년 하반기에는 1단계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2028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인구·주민 체감 효과와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재원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군은 중앙정부 연계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운영수익, 탄소·환경 사업 등 자체 수익형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활용도 병행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중앙정부 연계형·수익모델 연계형·자체 군비 추진 순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신영재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민선 9기 대표 공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지급 대상과 방식, 재정 부담, 지역경제 효과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재생에너지와 임대·운영수익 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과 수익형 모델 연구용역 검토,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