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홍천군의회(의장: 정관교)는 9월 8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1일차로 군수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 및 도민체전추진단·행정과·민원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 농업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 물으며 집행부의 보다 구체적인 답변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이경 의원...홍천 캠퍼스·광역철도기금, 예산 효율성 따져야

최이경 의원은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홍천 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석·박사 연구생들이 단기 실습 형태로 홍천에 머무르는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이 홍천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외형적인 사업 추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기금과 관련해서도 5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철도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 적자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건설뿐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준순 의원...공약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로드맵 있어야

용준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 보다 치밀한 사전 계획을 주문했다.
 

공약은 군정 목표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부서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기본소득 관련 조례 부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농가가 어려워진 뒤 지원하는 사후 대응보다 고소득 품목 육성 등 농가의 소득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이 가능해진 만큼 군 발주사업에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현 의원...관광·상권·건설경기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최진현 의원은 홍천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 마련을 강조했다.
 

울산 태화강 생태복원 사례를 언급하며 홍천 역시 단기적인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펜션과 숙박업의 부진이 건설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업과 요식업이 함께 살아나고 관광 활성화가 지역 소비로 연결되며, 다시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복 의원...국비 의존 줄이고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유지해야

이영복 의원은 홍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건전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국가 예산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반값 농자재 지원 등 기존의 보편적인 지원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가능한 특화작물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군이 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전국 2위 수준의 체류인구를 확보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관광 분야의 성과가 실제 지역경제와 농업 현장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주민수당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실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차학준 의원...민선 8기 공약 냉정하게 평가하고 민선 9기 준비해야

차학준 의원은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이어지는 전환기를 맞아 기존 공약사업의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공약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선 9기의 핵심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주민수당 공모 선정 전이라도 홍천군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향후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얻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군정질문, 사업 나열 넘어 실효성 검증으로 이어질까

이날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결국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홍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과 공약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규모나 추진 실적보다 군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역철도와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건설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천군의회가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견제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9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국장(교육체육과·세무회계과·복지과·행복나눔과)과 경제진흥국장(경제진흥과·미래성장추진단)을 대상으로 2일차 군정질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