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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아이디어 공모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우수 과제 6건 선정

기사입력 2026-09-14 14:10 수정 2026-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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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군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군은 오는 916일부터 1030일까지 45일간 2026년 홍천군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각종 불편과 애로사항을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에는 홍천군민과 홍천군에 소재한 기업·기관·단체 임직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평소 생활하거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라면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중앙 규제와 지방 규제로 구분된다.

 

중앙 규제는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불편 사항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비롯해 전통산업과 서비스산업,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대상이다.

 

지방 규제는 홍천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을 유발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안서는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홍천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전 심사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는 제안의 필요성, 현실성, 효과성, 구체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건 등 총 6건 이내이며, 수상자에게는 총 140만원 이내의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홍천군은 선정된 아이디어를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군 소관 규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 개정 등 자체 개선을 추진한다.

 

신영재 군수는 규제 혁신은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군민과 기업의 작은 불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033-430-2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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