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이상만으로 할 수 없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역의 미래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지금 홍천양수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문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정치 논리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문제다.

1조 7,4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수년간 국가가 직접 검토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이 장관의 발언 한마디로 흔들리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가는 신뢰로 움직인다.

국책사업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믿고 협조하겠는가.

오늘 홍천이라면 내일은 다른 지역이 될 수 있다.

홍천 주민들은 정부를 믿었다. 사업을 믿고 미래를 준비했다.

기업은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고 지역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주민들은 개발 제한과 각종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1조 7,4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선거철이면 누구보다 앞장서 지역 발전을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수막도 사라졌고, 성명서도 없고, 정부를 향한 공개 요구도 없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눈치를 보기에 바쁘고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을 대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맡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한다면 그 자리는 왜 필요한가.

정치는 사진 찍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축제장에서는 누구보다 앞줄에 서고 선거 때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정작 지역의 존립이 걸린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치라면 그것은 대표 정치가 아니라 방관 정치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책임을 피하는 가장 쉬운 선택이며, 주민보다 권력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정부를 향해 분명히 묻는 것이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중단한다면 어떤 근거이며, 주민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책사업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환경도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환경을 이유로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도 옳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 정책을 뒤집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는 발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도 되는지, 국책사업을 믿어도 되는지, 국가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것인지 묻는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 역시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기억한다. 누가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는지, 누가 권력의 눈치만 보며 침묵했는지를.

정치는 선거 때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 가장 절박한 순간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받는다.

홍천의 미래 앞에서 침묵한 정치는 결국 주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