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통로는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홍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씁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해체됐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설립 근거였던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홍천군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다.

군의 공식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도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은 그 존재를 체감하고 있는가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계획서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다.

환경과 경제, 복지와 교육, 농촌과 도시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협의회는 희미해졌고 행정 중심의 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물론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된다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만 남을 수도 있다.

특히, 기존 협의회 지원 조례까지 폐지됐다면 홍천군은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왜 폐지했는가. 기존 협의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협의회의 사업과 회원, 임원은 어떻게 됐는가 올해 예산은 있는가 실제 활동은 하고 있는가 앞으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역할을 끝낸 것인가.

이 정도는 군민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공식적인 해체 선언도 없고 그렇다고 활발한 활동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라면 군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죽은 조직인지 살아 있는 조직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유명무실이다. 더구나 홍천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의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환경 보전과 개발의 충돌 등 지속가능발전의 의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약화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을 말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할 민간의 장은 없애는 것 아닌가.

행정은 편할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고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은 절차가 아니다.

주민의 참여다.

군청 회의실 안에서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 계획보다 마을 주민 한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가 때로는 더 중요한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홍천군이 기존 협의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왜 폐지했는지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주민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협의회를 존속시킬 생각이라면 이름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예산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을 밝히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나쁜 것은 애매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해체도 아니고 존속도 아니며, 활동도 없고 설명도 없다면 결국 군민에게 남는 것은 하나다.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인식이다.

홍천군이 진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이제 답해야 한다. 홍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살아 있는가 그리고 살아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면 더 늦기 전에 군민 앞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의 구호가 아니다.

주민이 빠진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홍천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군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거버넌스다.

그것이 없다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결국 행정문서 속 한 줄에 머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