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 의원이 국가 예산을 지칭하면서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천군의 주요 현안과 각종 사업을 놓고 의원들의 질문과 신영재 군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제는 A 의원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를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누구나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군정 전반을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군의원이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국비(國費), 지방비, 도비, 군비 등은 지방행정과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정·재정 용어다.

특히, 군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군수와 집행부에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묻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본적인 예산 용어조차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과연 해당 의원이 질문에 앞서 관련 자료와 사업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했는지 되묻게 한다.

더구나 이날 본회의는 특정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만 보는 자리가 아니다. 홍천군의회 본회의는 군민 누구나 지켜보는 공개적인 의정활동의 현장이다.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군의원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질문할 사업의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 추진 과정,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질문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시각이다.

한 군민은 “군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을 따져 묻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군정질문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은 “군정질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 공식적인 자리”라며 “군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자리인 만큼 적어도 예산과 행정에 관한 기본 용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물론 해당 표현 하나만으로 의원 전체의 의정활동 능력이나 자질을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말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 자세와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의원은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만큼 예산·행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책사업과 지방사업의 구분도 중요하다.

의원들이 정확한 재정구조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민에게 표를 받아 의회에 들어왔다면 최소한 군민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홍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앞서 보다 철저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예산 공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민의 대표라는 이름은 선거에서 얻지만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은 결국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