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군정질문 4일차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군정 전반을 따져야 할 군정질문에서 한 의원의 질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 집중되면서 마치 국어 선생님에게 산수 문제를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정관교 의장이 직접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홍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보건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한 의원은 보건소장을 상대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문 대상과 담당 업무가 제대로 맞물렸는지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해당 의원은 홍천읍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비상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마을에서 비상약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제기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판매 장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질문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결국 회의 진행 과정에서 질문의 적절성을 둘러싼 상황이 이어졌고 정관교 의장이 직접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단순히 질문 하나가 엉뚱했다는 데 있지 않다. 군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군정질문이 과연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가 핵심이다.

군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군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따져 묻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자리다.

따라서 의원이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의 소관 부서를 확인하고 예산과 법령을 들여다보고 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엇보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뒤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특히, 질문 대상이 보건소장이라면 보건의료와 주민 건강, 감염병 관리, 보건사업 등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군정질문의 기본이다.

소관 부서조차 다른 사업을 질문하고 법령상 제한이 있는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요구한다면 정작 군민들이 듣고 싶었던 중요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어 선생님에게 산수 문제를 들이밀어 놓고 정답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정질문은 질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물었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물었고 그 질문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군민들은 의원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만큼 본회의장에 선 의원에게는 책임도 따른다.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정질문이 의원 개인의 즉흥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행정을 제대로 따져 묻는 자리라면 의원들 역시 그에 걸맞은 준비와 전문성을 보여줘야 한다.

본회의장 마이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군민이 맡긴 마이크다. 그 마이크를 잡기 전에 최소한 질문의 대상이 누구인지 해당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관련 법령과 예산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번 군정질문이 홍천군의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지금 군정을 제대로 묻고 있는가?